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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안정․미래도약을 위한

2010년 예산․기금안 주요내용

2009. 9. 28

목    차

Ⅰ. ’10년 재정 모습	1

Ⅱ. ’10년 재정운용 방향	4

Ⅲ. 재정운용 중점	7

Ⅳ.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	28

Ⅴ. ’10년 임대형민자사업(BTL) 추진계획안	48

Ⅵ. 재정관리시스템 개선	50

Ⅰ.

’10년 재정 모습

1. 경제 여건

□ (세계경제) 각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,

’10년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

* 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(’09.7월) : (’09) △1.4 → (’10) 2.5%

□ (국내 경제)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회복 등으로 ’10년중 4% 내외 성장 전망

2. 세입 전망

□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’10년 총수입은 ‘09 본예산 대비 △1.1% 감소한 287.8조원으로 전망

ㅇ 국세 등 예산수입은 ‘09년 負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Δ2.6% 감소한 191.9조원, 기금수입은 1.9% 증가한 95.9조원 수준

(조원, %)

	’09		’10안 (B)
				증감율1) (B/A)
	본예산(A)	추경
◇ 총수입2)	291.0	279.8	287.8	△1.1
ㅇ 예 산	196.9	185.7	191.9	△2.6
- 국 세	175.4	164.0	168.63)	△3.9
- 세외수입	21.5	21.7	23.3	8.2
ㅇ 기 금	94.1	94.1	95.9	1.9
* 조세부담률	21.6	20.5	20.1

1) 증감율은 ‘09년 본예산 대비

2) 국채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국세, 세외수입, 기금 자체수입의 합계

3) 지방소비세 도입(부가가치세의 5%) 전 기준으로는 171.1조원

3. 지출 규모

□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 하되,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‘09추경보다 축소

ㅇ ‘10년 총지출은 ’09본예산 대비 2.5% 증가한 291.8조원

ㅇ 경제활력 회복, 미래대비 투자 강화,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지원

(조원, %)

	’09		’10안 (B)
				증감율 (B/A)
	본예산(A)	추경
◇ 총지출	284.5	301.8	291.8	2.5
ㅇ 예 산	204.1	210.3	202.8	△0.6
ㅇ 기 금	80.4	91.5	89.0	10.6

4.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

□ ‘13～’14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적자를 연차별로 축소

ㅇ ‘10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’09 추경(△5.0%) 보다 개선된 △2.9%

ㅇ 일반회계 국채는 ’09 추경(35.5조원) 보다 감소한 30.9조원

□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’09년 추경(35.6%) 대비 다소 증가하나, 중기적으로는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

(조원)

	’09		‘10안
	본예산	추경
▪ 관리대상수지1)	△24.8	△51.0	△32.0
(GDP 대비, %)	(△2.4)	(△5.0)	(△2.9)
▪ 국가채무	349.7	366.0	407.1
(GDP 대비, %)	(34.1)	(35.6)	(36.9)
▪ 일반회계 국채	19.7	35.5	30.9
* 실질성장률	4.0%	△2.0%	4.0%

1)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(국민,사학,고용,산재)을 제외한 수지

참고		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안 (예산+기금)

(조원, %)

구 분		’091」		’10안		증가율
1. R&D		12.3		13.6		10.5
2. 산업․중소기업 ․에너지		16.2		14.4		△10.92」
3. SOC		24.7		24.8		0.3
4. 농림수산식품		16.9		17.2		2.1
5. 보건․복지		74.6		81.0		8.6
6. 교 육		38.2		37.8		△1.23」
7. 문화․체육․관광		3.5		3.7		7.8
8. 환 경		5.1		5.4		5.1
9. 국 방(일반회계)		28.5		29.6		3.8
10. 외교 통일		3.0		3.4		14.7
11. 공공질서․안전		12.3		12.9		4.3
12. 일반공공행정		48.6		49.5		1.8
◆ 총지출		284.5		291.8		2.5

1」본예산

2」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제외시 6.5% 증가

3」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6.4% 증가

Ⅱ.

‘10년 재정운용 방향

	재정운용 목표
◇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 ◇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 ⇨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하되 그 폭은 축소

1. 재원배분 뱡향

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적극 뒷받침

ㅇ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국책과제 중점 지원

ㅇ 4대강 살리기,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지역발전의 모멘텀이 될 광역기반시설 확충

ㅇ 서비스산업 선진화,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,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

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 지원

ㅇ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되,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완

ㅇ	복지투자를 내실화하고, 교육비 부담경감,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층 지원의 체감도를 제고

ㅇ 신종플루, 사이버 안전 등 안전 사회 구현을 지원

법질서 확립 및 세계 속 한국의 위상 제고

ㅇ 준법질서 확립․민생치안 강화 등 기본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

ㅇ FTA 등 능동적이고, 적극적인 대외개방 전략을 지원

ㅇ G-20 의장국 등 국격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뒷받침

2.‘10년 재정운용 전략

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

ㅇ 유사․중복사업을 정비하고, 투자우선순위를 조정

ㅇ 복지․농업․R&D 등 재정사업의 전달체계․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재정지출의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

ㅇ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한시적 사업들은 지원효과,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종료

ㅇ 인건비 및 기관운영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

세입기반 확충

ㅇ 불합리한 비과세, 감면 제도의 축소․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

ㅇ 기금․특별회계의 여유재원 활용, 민자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

ㅇ 민간 先투자 및 민자사업 활성화, 토지은행(Land bank) 등 적극활용

재정건전성 관리 강화

ㅇ 재정수지 적자를 연차별로 축소하여 ‘13～’14년 균형 달성

⇒ ‘10년 재정수지 적자(GDP 대비 Δ2.9%)를 ’09 추경(Δ5.0%)보다 개선

ㅇ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, ‘13년에 30%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

* 국가채무 : (’10) 36.9%→  (’11) 37.6%  →(’12) 37.2%  → (’13) 35.9%

Ⅲ.

재정운용 중점

1.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 지원

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복지 확대

② 2010년에도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 지속

③ 재학 중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

④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

⑤ 건강․안전사회 기반 구축

⑥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

2. 미래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적극 뒷받침

⑦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R&D 투자

⑧ 4대강 살리기로 녹색성장을 뒷받침

⑨ 중소기업․소상공인 경쟁력 강화

⑩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제고

⑪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로 국가이미지 제고

3. 꼭 필요한 곳에, 더 알뜰하게 국민세금을 사용

⑫ 적극적 세출구조조정 추진

⑬ 기관운영 경비 절감 및 공무원 보수 동결

⑭ 기금여유재원,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활용

4.‘13~‘14년 균형재정을 위한 적극적 재정건전성 관리

⑮ ‘10년 재정수지 개선 : ’09추경(Δ5.0%) → ’10안(Δ2.9%)

1.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 지원

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복지 확대

(복지예산과 이제훈 서기관 T. 2150-7211)

□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안정 및 탈수급 촉진

ㅇ 기초수급자․차상위층의 자활근로기회 확대

: (‘09) 4.8만명, 2,899억원 → (’10안) 6.5만명, 3,984억원

ㅇ 탈수급이 가능한(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% 이상인) 기초수급자에게 2～3년내 탈수급을 조건으로 자립자금 적립 지원

【희망키움통장】

‣ 지원대상 :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% 이상인 1.8만 가구

‣ 지원규모 : 월 30만원 수준 (2～3년간 총 1,000만원)

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’09년 본예산(158.6만명)보다 4.6만명 늘어난 163.2만명(추경수준) 반영

: (’09) 158.6만명, 6.9조원 → (’10안) 163.2만명, 7.0조원

□ 장애인의 소득안정 및 자활지원 확대

ㅇ 중증장애인 연금 신규 도입 (‘10.7월)

‣ 지원대상 : 최저생계비 150% 이하 소득계층, 33만명

‣ 지원규모 : 1,474억원, 개인당 월 15/14/9만원(기초수급자/차상위/기타)

* 장애수당 : 1,090억원 (‘10.1～6월)

	지급 대상	지급 단가
▪장애 수당	차상위* (23만명) * 최저생계비 120%	월 13/12/0만원
▪장애인연금	최저생계비 150% 이하 (33만명)	월 15/14/9만원

ㅇ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 확대

: (‘09) 25천명, 1,124억원 → (’10안) 30천명, 1,348억원

ㅇ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확대

: (‘09) 1.8만명, 305억원 → (’10안) 3.7만명, 508억원

□ 다자녀․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부담 경감 지원

ㅇ 소득하위 70% 이하 가구의 둘째아부터 무상보육 실시

‣ 지원대상 : 소득하위 70% 이하 가구 5만명

‣ 지원규모 : 신규 156억원  (1인당 최대 월 27만원 추가혜택)

ㅇ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기준 완화

‣ 지원대상 : 부부 합산소득 월 498만원까지 지원 (1.8만 가구 추가수혜)

‣ 지원규모 : 신규 96억원  (1인당 최대 월 17만원 추가혜택)

ㅇ 영아전담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신규 도입

‣ 지원대상 : 맞벌이 가구 중 소득하위 50% 이하 1천 가구

‣ 지원규모 : 신규 44억원 (가구당 월 58~69만원)

ㅇ 방과후 학교 ｢종일돌봄교실｣ 대폭 확대 (전국 2,000개교 추가)

‣ 지원대상 :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(밤 9시까지 학교에서 돌봄)

‣ 지원규모 : 신규 400억원

※ 저출산 관련 지원 예산 : (‘09) 2.4 → (’10안) 2.8조원 (17.3% 증)

□ 노인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 지원

ㅇ 저소득 치매노인 약제비 신규 지원

‣ 지원대상 : 차상위 이하 60세 이상 치매노인 6.7만명

‣ 지원규모 : 신규 67억원 (월 3만원, 9개월)

ㅇ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

‣ 지원대상 :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(치매, 중풍 등)

‣ 지원규모 : (‘09) 17.6만명, 2,035억원 → (’10안) 26.6만명, 3,303억원

< 중증장애인연금 및 둘째아 무상보육 >

□ 중증장애인 연금('10.7월 시행)

ㅇ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현행 장애수당을

장애연금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소득보장 강화

	장애수당(현행)	장애인연금
․지급대상	차상위 (최저생계비 120%이하)	최저생계비 150% 이하
․지급인원	23만명	33만명
․지급월액 (기초/차상위/신규)	13/12/0만원	15/14/9만원

▪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10만명에게 월 9만원 신규 지원

▪ 기존 차상위 이하(23만명) 지급액도 월 2만원씩 인상

ㅇ 예산소요 : 1,474억원(6개월분, '10.7~12월)

* 장애수당 : 1,090억원(6개월분, '10.1~6월)

□ 둘째아 무상보육

ㅇ 보육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동시 달성하기 위해

둘째아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% 까지 확대

* 현재 소득하위 50~60% 부모의 둘째아는 무상보육 실시중(5만명)

ㅇ 수혜내용 : 소득하위 60~70%(소득상위 30~40%)부모의

둘째아 5만명에게 보육료 추가 지원 (최대 월 27만원)

* 전체 무상보육대상자 : ('09) 61 → ('10안) 76만명

ㅇ 예산소요 : 156억원

② 2010년에도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 지속

(노동환경예산과 장영규 서기관 T. 2150-7231)

□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고려, ‘10년에는 ‘09년 본예산(40만 명) 보다 많은 55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

구 분	’08	’09		’10안
		본예산	추경
일자리 예산(조원)	2.1	2.7	4.7	3.5
공공 일자리(만명)	29	40	80	55

□ 청년, 고령자,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는 지속 지원

ㅇ 청년 : 중소기업 청년인턴은 예년 수준 유지하고,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디딤돌 일자리 제공

ㅇ 노인 : 희망근로 규모 축소를 고려,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

ㅇ 여성 : 여성 고용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

(천명)

	’09본예산		’09추경		’10안
․청년	67		133		82
․노인․장애인	167		203		180
․사회서비스 일자리	129		166		140

□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생계불안 및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을 유지

ㅇ 소득수준과 실직․휴폐업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

‣ 사업기간 : 4개월 (‘10년 상반기중 지자체 자율결정)

‣ 상 품 권 : 급여의 30%

‣ 신청방법 : 주소지 읍･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

(문의 : 02-2100-8592)

③ 재학 중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

(교육과학예산과 최병완 서기관 T. 2150-7251)

□ ‘10년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(Income Contingent Loan) 도입

ㅇ 학자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취업후 일정소득 초과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토록 하여 학생․학부모의 부담을 경감

▪ 수혜인원 : (’09) 40(6,330) → (’10안) 107만명(8,878억원)

* 현재는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학기중에도 이자를 갚아야 하고,
소득유무에 관계없이 거치기간 경과후 상환의무 발생

□ 대상․지원규모

ㅇ (대상) 1~7분위 가정 대학생 중 C학점 이상인 희망자

▪  고소득계층인 8～10분위는 취업후 상환방식이 아닌 현행 대출방식

ㅇ (지원규모)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대출

▪ 생활비의 경우 기초생보자는 연 200만원 무상보조, 그 외 분위는 대출

□ 대출

ㅇ (대출금리)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년 결정 (’09.2학기 5.8%)

ㅇ (거치기간) 대출시점 ～ 일정소득 발생시점 (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음)

ㅇ (대출시행) ’10년 1학기부터 시행

▪ 재학생 : 현행제도와 신제도 중 선택, 신입생 : 신제도만 선택 가능

□ 상환 및 대출관리

ㅇ 연간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률을 매월 상환

▪ 기준소득은 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

ㅇ 대출연령 제한, 국세청을 통한 소득파악․강제징수 등 철저한 대출관리시스템 마련

④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

(국토해양예산과 강상구 사무관 T. 2150-7334)

□ 도심 가까운 곳에 주변시세 보다 훨씬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(‘09.8.27대책)

ㅇ 최근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난이 우려되는 수도권(GB 등)에 '12년까지 20만호 추가 공급

▪ 공급계획(~12년) : (당초) 40만호 → (수정) 60만호(분양 26만, 임대 34만)

ㅇ ‘10년에는 당초 계획 14만호 보다 4만호 확대된 18만호 공급

ㅇ 보금자리주택 건설 재정지원 확대

▪ (’09년) 13만호, 61,799억원 → (‘10년) 18만호, 88,348억원

▪ ‘10년 유형별 계획(총 18만호) :  분양주택 8.5만호, 공공임대 3.3만호, 국민임대 5만호, 영구임대 1.2만호

♣ 보금자리 주택은 사전예약제 실시 및 그린 홈으로 건설

▪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하여 입주예약자의 선호도를 설계 등에 반영하여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

* 일반청약은 착공 이후 실시하나 사전예약제는 착공이전  예약을 통해 설계에 입주자의 선호도 반영이 가능

▪	보금자리 주택은 그린 홈으로 건설하여 에너지 소비를 30% 수준 절감하고,  관리비를 15%수준 절약 가능

ㄷ

- 그린 홈(Green  Home) : 단열개선, 폐열 재활용, 태양광 활용 공법 적용

⑤ 건강․안전사회 기반구축

(복지예산과 윤범식 사무관 T. 2150-7218)

□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, 국가격리시설 건립(617억 원)

‣ 항바이러스제 500만명분 추가 확보로 비축물량을 전 국민의 20% 수준(1천만명분)으로 제고 : 550억원

‣ 국내 입국하는 급성 전염병 의심환자를 긴급 조치하기 위한 국가격리시설 건립(인천공항 주변) : 67억원 신규

□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

‣ 중증응급환자 전문치료체계구축 : (‘09) 354 → (’10안) 417억원

* 중증외상․심뇌혈관 응급환자를 지방에서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 확충․운영지원

‣ 응급이송체계 보강 :              (‘09) 264 → (’10안) 395억원

* 도서․산간․농어촌 지역 등의 응급환자이송을 위한 경비정․헬기내 응급장비 확충, 농어촌 150개 읍면동에 119 구급지원센터 신설 등

‣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확충 등 : (‘09) 209 → (’10안) 1,091억원

* 농어촌․산간 지역에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 설치 등

□ 망분리 확대, 사이버관제센터 구축 등 사이버 테러 예방을 위한 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: (‘09) 61 → (’10안) 808억원

□ 재해위험지구,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 투자 확대

ㅇ 재해위험지구 정비, 소하천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예방투자 확대 : (‘09) 4,655 → (’10안) 5,019억원

▪ 재해위험지구(203개소), 소하천(314㎞), 우수저류시설(14개소) 등

ㅇ 기상관측시설 확충, 방재관련 R&D 투자 등 재난대비능력 제고 : (‘09) 1,246 → (’10안) 1,437억원

⑥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

(노동환경예산과 오정윤 사무관 T. 2150-7232)

□ 급수취약지역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기반 확충

ㅇ	가뭄시 식수부족이 극심하나 재투자 여력이 없는 일부 지자체의  상수도 개선사업 신규지원

‣ 지원대상 : 재정자립도 30% 이하 지자체중 생산원가 수준,
요금현실화율 등 고려하여 선정

‣ 지원방법 : 지자체 보조 (보조율 30%)

* 생산원가, 수도요금 수준을 고려, 차등보조율(± 20%) 적용

‣ 사업비(국고) : ‘10~’14년(5년간 한시) 7,290억원, ‘10년 243억원

ㅇ 농어촌․도서 등 취약지역의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,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관정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지원

▪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: (‘09) 2,716 → (’10안) 2,875억원

□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로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

ㅇ 4대강을 중심으로 녹조(綠藻) 발생의 원인이 되는

“총인(T-P)”을 처리하는 시설을 본격 확충

▪ ‘10~’11년간 투자규모 : 5,000억원(372개소) , ‘10년 2,476억원(209개소)

* 총인(Total-Phosphorus) : 물속에 포함된 인(隣)의 총량, 하천 부영양화 지표

ㅇ 하수처리장, 공단폐수처리시설 등 하․폐수처리시설 투자 확대

▪ 상하수도․수질부문 : (‘09) 3.3 → (’10안) 3.6조원
전국 “좋은물(Ⅱ급수)” 비율 : (‘09)75 → (‘10안)78 → (‘13)82%

ㅇ 해양투기 금지(‘12 발효, 런던협약)에 따라 가축분뇨,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투자 확대

▪ 가축분뇨처리시설  : (‘09) 648 → (’10안) 801억원

2. 미래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적극 뒷받침

⑦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R&D 투자

(연구개발예산과 장도환 사무관 T. 2150-7371)

□ 기초연구 및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확대로 국가 R&D 사이클의 선순환 효과를 강화

< 국가 R&D Cycle의 선순환 과정 >

□ 개인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통해 R&D연구 저변을 확충하고 연구자 역량을 강화

▪ 개인 기초연구 규모 (억원) : 기초연구자 (2,548 → 3,550), 중견연구자 (2,100 → 2,450), 리더연구자 (352 → 500)

▪ 전체 이공대교수 정부과제수탁자 비율 : (‘09) 20.3 → (’10) 25.4 → (12) 35.0%

□ 신성장동력의 원천기술개발 및 조기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

ㅇ 녹색기술 및 IT․BT․NT 융합형기술의 원천기술 투자 확대

▪ 그린카, 로봇, 산업소재, IT 융합 등 원천기술개발 (5,308 → 6,421억원)

ㅇ OLED 조명 상용화 기술(신규 50억원), 신성장동력 생산장비 기술개발(신규 150억원) 등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

ㅇ 수입의존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개발지원 강화

▪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(2,256→2,401억원), 부품소재(3,187→ 3,587억원)

⑧ 4대강 살리기로 녹색성장을 뒷받침

(국토해양예산과 육현수 사무관 T. 2150-7335)

□ 한국형 녹색뉴딜 “4대강 살리기 사업” 본격 추진

ㅇ 가뭄․홍수예방, 물부족 등 시급한 물 문제의 근원적 해소,

하천을 여가․문화․관광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

▪ 주요 사업내용 : 댐․조절지 5개소, 보 16개소, 준설 5.7억m3

생태하천 929km,  제방보강 620km 등

※ 기대효과

‣ 체계적인 수변공간 정비로 국토공간의 품격을 향상시키고,

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

‣ 용수확보량 13.0억㎥ 증대, 홍수조절능력 9.2억㎥ 증대 및

수질 개선과 생태복원을 통해 ‘12년까지 2급수로 개선

‣ 34만개 일자리 창출과 40조원 생산유발효과 창출

‣ 수변공간 중심의 관광․레저산업 활성화 등으로 21세기

국민 삶의 질 향상과 江중심의 뉴패러다임 창조

□ '10년 6.7조원(총 15.4조원의 43.5%) 투입, '12년까지 완료

ㅇ 4대강 생태하천, 준설, 제방보강 등을 위한 재정 3.5조 투입

ㅇ 재정 부담 완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수자원공사 역할 강화

▪ 수공은 3.2조원을(’10년 사업비 중 47.8%) 투자할 계획

< ①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 >

□ (추진배경) 물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

ㅇ 우리나라는 ’16년 10억㎥의 물 부족 예상

ㅇ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․홍수가 빈발하여 과다한 비용 발생

* 연평균(’02～’06) 4대강 유역 수해복구비 2.4조원, 전국 재해예방투자비 1.4조원

ㅇ 녹색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

*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기대

□ (사업내용) 4대강 본류 및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

ㅇ 준설(5.7억m3), 보(16개), 생태하천(929km), 제방보강(620km), 댐․조절지 등 정비 추진

※ 핵심추진과제

① 물확보 방안 : 용수확보량 13.0억㎥ 증대

② 홍수 방어 대책 : 홍수조절능력 9.2억㎥ 증대

③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: ‘12년까지 2급수로 개선

④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

⑤ 강 중심의 지역발전

□ (투자계획) ‘12년까지 총 15.4조원 투자 (재정 7.4, 수공 8.0 조원)

ㅇ 수공의 역할강화를 통해 수자원개발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, 개발이익을 최대한 공공부문으로 환수

(조원)

구 분	계	’09	’10	’11	’12
▪ 총사업비	15.4	0.8	6.7	6.8	1.1
- 본 사 업	13.7	0.8	6.2	6.1	0.6
- 직접연계	1.7	-	0.5	0.7	0.5

< ②‘10년 SOC 예산과 복지예산 >

4대강 사업을 제외한 SOC 예산 규모

ㅇ ‘09수정예산, 추경 등을 통해 도로, 항만 등 4대강을 제외한

SOC에 5.1조원을 추가 지원

⇒ ‘10년 예산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된 도로 등 SOC 사업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

ㅇ 다만, SOC 투자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4대강을 제외한 SOC 예산을 ’09년 당초 정부안(20.6조원) 이상 지원

(조원)

	’08		’09			’10안
	본예산	추경	당초 정부안	본예산	추경
ㅇ 4대강 제외 SOC 예산	19.5	20.4	20.6	24.2	24.7	21.3

‘10년 복지예산 규모

ㅇ ‘10년 복지지출 증가율(8.6%)을 전체 총지출 증가율(2.5%) 보다

3배 이상 높게 편성

* (‘09본예산) 74.6 → (‘09추경) 80.4 → (’10안) 81.0조원 (증8.6%)

ㅇ ‘10년 복지지출 규모(81.0조원)은 ’08～’12 국가재정운용계획상

투자규모(80.3조원) 및 ‘09 추경규모(80.4조원)를 상회

ㅇ 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인

27.8%

* 복지지출/총지출(%) : (‘07)25.8 → (’08)26.2 → (‘09본예산)26.2 → (’09추경)26.6

⑨ 중소기업․소상공인 경쟁력 강화

(지식경제예산과 강경구 사무관 T. 2150-7313)

□ 기업형 수퍼마켓(SSM) 등에 대응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

ㅇ ‘13년까지 도시소재 점포 12,000개(‘10년 2,000개) 스마트샵化 전환을 위해 컨설팅․자금 연계 지원 (신규 1,110억 원)

- (컨설팅) 영세점포에 대한 입지분석, 점포개선 등 종합경영
컨설팅 : 110억 원(점포당 평균 5백만원)

- (정책자금) 점포확장, 시설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책자금 저리 융자 : 1,000억 원(점포당 평균 50백만원)

ㅇ 소규모 점포를 체인화하여 공동마케팅, 소매점 정보화, 매장 관리 컨설팅 제공 : (‘09) 38 → (’10안) 91억 원

ㅇ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․관광을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 및 공동마케팅․홍보 지원 : (‘09) 287 → (’10안) 365억 원

□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

ㅇ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, 시장조사, 시제품 제작, 마케팅 역량 강화 등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: (‘09) 250 → (’10안) 300억 원

ㅇ 신성장․녹색 및 M&A 분야의 중소․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모태펀드 출자 확대 : (‘09) 850 → (’10안) 1,000억 원

ㅇ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및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 : (‘09) 37 → (’10안) 99억 원

1인 창조기업과 디자인, 번역 등 지식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에게 총 프로젝트 비용의 10%(300만원 한도)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

⑩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제고

(지역예산과 강경표 사무관 T. 2150-7531)

□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 안정을 지원

➡ 중앙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, 지방 재정지원을 위해

1.5조원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

ㅇ 부가가치세 5%(2.4조원)를 지방소비세로 개편

*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므로 국민부담은 현행과 동일

ㅇ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

ㅇ 매년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3,000억원을 ‘지역상생발전기금’에 10년간 출연하여 비수도권 지역을 지원

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‘광역․지역발전특별회계’로 개편하고, 지원규모를 확대 (9.4 → 9.6조원)

ㅇ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이와 연계된 지방 거점대학 등에 대한 투자 규모 확대 ('09년 3,017 ⟶ '10안 4,255억원)

ㅇ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,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․추진하는 광역 연계․협력 사업 신규지원 (500억원)

ㅇ 포괄보조금제도 도입(200여개 세부사업을 24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․폐합), 중복적 사전검토 절차 폐지 등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

□ “5+2 광역경제권”의 특화발전을 견인하는

30대 선도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지원

* 30대 선도 프로젝트 : (‘09당초) 2.8 → (’09본예산) 3.6 → (‘10안) 3.4조원

⑪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로   국가이미지 제고

(행정예산과 이원경 사무관 T. 2150-7512)

□ 國格에 상응하여 국제기여 규모를 대폭 확대

(’09년 대비 +3,594억원, 26.7% 증액)

ㅇ 공적개발원조 : ‘10년 ODA규모를 GNI 대비 0.13%까지 확대하여 개도국 지원 강화

ㅇ 국제기구분담금 : 국제평화유지활동(PKO)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기여(‘09년 대비 +1,151억원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’06	’07	’08	’09 (A)	’10 (B)	증감 (B-A)		'06~'10 증가율
							%
▪국제기구분담금(A)	1,847	2,965	2,258	2,504	3,655	1,151	46.0	18.6
▪ODA 규모(B)	4,902	6,820	9,288	10,941	13,384	2,443	22.3	28.5
(ODA/GNI 비율)	0.05	0.07	0.09	0.11	0.13	0.02p	-	-
▪국제기여 (A+B)	6,749	9,785	11,546	13,445	17,039	3,594	26.7	26.1

□ 성공적 국제행사 개최를 적극 지원

ㅇ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

▪주경기장 진출입로 완공소요(104억원) 등 시설비 : (‘09) 336 → (’10안) 146억원

▪시범경기, 대회홍보, 조직위 운영 등 운영비 : (‘09)  42 → (’10안) 131억원

ㅇ 2012 여수엑스포 개최 주요 시설 건설 등

▪박람회장 조성, 엑스포 타운, 아쿠아리움 등 본격적인 건설공사 소요 국고부담분 지원 : (‘09) 1,915 → (’10안) 3,885억 원 (102.9% 증)

ㅇ 2014 인천아시아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

▪ ‘10년 12개 경기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(신규 678억원) 및  조직위 운영비(’09년 20 → ‘10안 98억원) 등 지원

ㅇ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착수

▪ 대회 홍보 및 조직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(10억원)

3. 꼭 필요한 곳에, 더 알뜰하게 국민세금을 사용

⑫ 적극적 세출구조조정 추진

□ 성과중심의 재원배분

ㅇ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%이상 삭감

ㅇ 반복적 집행부진․불용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

ㅇ 계속사업은 완공위주*로 투자, 신규사업은 재원마련 후 추진

* 국도사업의 경우 48개 완공소요 반영(총 302개 사업의 15.9%),

신규사업은 (’09) 56 → (’10안) 10개로 축소

□ 유사․중복사업 정비

ㅇ 8개 관계부처합동 T/F* 구성 등을 통해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․중복성을 검토하여 정비

* ①사회복지 ②직업교육 ③해외공관 ④재외동포 ⑤다문화 ⑥정보화 ⑦R&D ⑧지역발전

ㅇ 정비방안

ⅰ) 중복수혜 또는 중복적 사업수행 ⇨ 통폐합

(예시) 국민주택기금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 중인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통합하여 자금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

경기회복시 주택구입 증가, 전세수요 감소 ; 경기침체시 주택구입 감소, 전세수요 증가

ⅱ) 부처 전문성 활용과 업무협의 필요 ⇨ 사업간 연계 강화

(예시) 「외래관광객 유치활동사업(문화부)」은 관광노하우 개발, 「해외환자유치 활성화사업(복지부)」은 의료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되 해외 IR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연계 강화

ⅲ) 경계가 모호하고 일부영역 중첩 ⇨ 사업영역 명확화

(예시) 고품질 쌀관련 품질관리는 농업진흥청, 유통 인프라는 농림수산식품부로 구분

□ 재정전달체계 개선

ㅇ 복지 :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조기 구축*(’10. 1월) 등을 통해  복지급여의 부정․중복 수급 방지

* 실시간 소득․재산 조사 및 개인별 수급이력 종합관리

ㅇ 농업 : 농업보조금은 졸업제* 도입으로 예산의 고착화 방지, 융자사업은 민간자금을 활용

* 농업경영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

ㅇ R&D : R&D 관리기관 통폐합(14→4개), 국가과학기술종합 정보시스템을 통한 연구과제의 중복 방지

ㅇ 정보화 :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한 전산장비의 통합구매 ․운영 확대 ⇨ 기존 장비 활용도 제고, 운영비 절감

* (개별구매) 1,665 → (통합구매) 806억원 (△ 859억원)

□ '09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사업의 원칙적 종료

⇨ ’09년 수정․추경예산에서 1,000억원 이상 증액된 35개 사업 감액조정 (’09본예산 11.1 → ’09추경 27.6→ ’10안 7.7조원)

* 종료사업(15개) : △ 8.9조원, 감액사업(20개) : △ 11.0조원

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은 금융시장 정상화에 따른 시중 유동성 회복을 감안, 필수소요만 지원

* 긴급경영안정자금(1.5 → 0.3조원), 신용보증기관 출연(2.7조원 순감) 등

ㅇ 희망근로 프로젝트* 등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의 경기 후행성을 감안, ’10년 상반기까지 운영

* 지원규모 : (’09) 6개월 25만명 1.3조원 → (’10안) 4개월 10만명 0.4조원 실직․휴폐업자 우선, 생산적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

ㅇ 긴급생계지원은 경기회복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 반영

* 긴급복지(0.2 → 0.1조원), 한시생계구호(0.4조원 순감) 등

※ ’09년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의 ’10년 편성 현황

: 7개 사업 4.9조원 → 5개 사업 종료, 2개 사업* 감액 1.2조원

* 희망근로사업 : 13,280 → 4,456억원, 지역신용보증지원 : 3,700 → 500억원

⑬ 기관운영 경비 절감 및 공무원 보수 동결

□ 기관운영 경비는 전년수준 이하로 편성 (Δ1.2%)

ㅇ 물가상승 등 경비 증가요인은 행정기관의 적극적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자체 흡수

	’07예산	’08예산	‘09예산	‘10예산안
▪기관운영 경비 :	21,454	23,056	23,372	23,084억원
(증가율, %)	(0.8)	(7.5)	(1.4)	(△1.2)

□ 업무추진비는 감액편성(Δ5.2%)하여 낭비 요인을 최소화

	’07예산	’08예산	‘09예산	‘10예산안
▪업무추진비 :	1,826	2,116	2,053	1,946억원
(증가율, %)	(△0.2)	(16.0)	(△3.0)	(△5.2)

□ 공무원 보수는 ‘98～’99년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    2년 연속 동결

ㅇ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간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는데 솔선수범

		‘98	‘99	‘00			‘08	‘09	‘10안
▪처우개선율(%)	:	△4.1	△0.9	9.7			2.5	동결	동결

⑭ 기금여유재원,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활용

□ 재정의 통합적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․특별회계의 여유재원 적극 활용

* 기금 여유재원 활용 : ’08년 0.6조원 → ’09년 1.2조원 → ’10안 1.4조원

□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경우,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*

*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4개사업 3,846억원

□ 토지은행(Land Bank),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

공기업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

* 도로․철도․수자원 관련 공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해 SOC 적기 완공 뒷받침 (1.4 → 5.1조원)

* 토지은행의 공공용지 비축(’09년 0.7조원 → ’10안 1.0조원)을 통해 절감되는 용지비를 SOC 건설사업에 활용

□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투자 확대 기조를 지속 유지하되, 내실있게 추진

* 자금조달 여건 개선, 민자사업 제도개선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

- 민자 집행규모 : (’09) 7.8 → (’10안) 7.9조원

* 민간시공사의 자체 자금으로 先투자하고 後보전하는 민간先투자 적극 활용  - 민자先투자 규모 : (’09) 1.0 → (’10안) 2.0조원

4.  ‘13~‘14년 균형재정을 위한 적극적 재정건전성 관리

⑮ ‘10년 재정수지 개선 : ’09추경(Δ5.0%) → ’10안(Δ2.9%)

□ 美․日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적자 증가로 재정건전성 목표를 수정․완화

▪ 미  국 : (당초) ‘12년 균형 → (수정) ’13년 GDP대비 Δ3% 적자

▪ 프랑스 : (당초) ‘12년 균형 → (수정) ’12년 GDP대비 Δ1.2% 적자

▪ 일  본 : (당초) ‘11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→ (수정) ’19년 흑자

□ 우리나라의 경우 당초 ‘12년 균형달성은 어려우나, G-20 국가들중  가장 빠르게 균형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관리

ㅇ (재정지출) 지출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1%p 이상 낮게 관리

ㅇ (재정수지) 적자규모를 연차별로 축소,  ‘13~‘14년 균형 달성

ㅇ (국가채무) ’13년에 GDP대비 30%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

* ‘98년 외환위기 당시(4년 후인 ’02년에 흑자로 전환)와 비슷한 기간 소요

⇒  이를 위해 ‘10년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를

’09추경( Δ5.0%) → ‘10안( Δ2.9%)로 축소

<주요국 중기 재정수지 전망>

* G-20 국가 전망자료 : The State of Public Finance (IMF, '09.8)

* 한국 : ‘09～’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관리대상수지 전망치

Ⅳ.

분야별 재원배분 내용

① R&D

	< 정 책 방 향 >
◇ 창의적 기초연구, 신성장동력․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◇ 국민안전 등 삶의질 향상, 우주 등 거대기술 분야 지원 확대

□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&D예산 증가율(10.5%)은
여타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 유지

ㅇ 정부 R&D 투자를 ‘12년까지 ’08년 대비 1.5배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‘10년에도 R&D 투자를 지속 확대

* (’08) 11.1 → (’09) 12.3 → (’10안) 13.6 → (‘12) 16.6조원

ㅇ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R&D투자도 적극 유도

신성장동력산업,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&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각각 20%, 25% (중소기업은 30%, 35%)로 확대

□ 창조형 R&D를 통한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분야 투자 확대

ㅇ 정부 R&D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

‘09년 29.3% → ’10년 31.3% → ’12년 35.0% 수준으로 확대

ㅇ 대학의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지원 확대(5,000 → 6,500억원)

□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확대로 조기 성장동력화 지원(1.5 → 1.9조원)

ㅇ 그린카, IT 융합, 부품소재 등 유망기술 분야 투자 확대

* 그린카, IT 융합, 로봇, 산업소재 등 산업원천기술개발(5,308 → 6,421억원)

ㅇ	융·복합 문화콘텐츠 기술개발(300 → 435억원)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4,895 → 5,607억원) 지원 확대

□ 고유가․기후변화 대응,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지원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뒷받침(1.9 → 2.2조원)

ㅇ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적극 지원(2,256 → 2,401억원)

ㅇ 에너지 다소비기기(보일러, 조명기기, 냉난방기 등) 효율향상 등 에너지 기술개발 지속 확대(1,676 → 2,100억원)

□ 국민안전 등 삶의질 향상, 미래지향적 거대기술 투자도 확대

ㅇ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면역백신 개발(40 → 150억원) 지원 확대

ㅇ 장애인, 노인층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개발(신규 90억원) 및 공공복지안전 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(신규 50억원) 지원

ㅇ 한국형 우주 발사체(신규 200억원), 위성체 개발 등 우주기술 자립을 위한 기반 강화(748 → 1,044억원)

□ R&D 투자 확대와 병행하여 투자의 효율성도 제고

ㅇ 출연(연)의 인건비 지원비중을 ’09년 50 → ’10년 60%수준까지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

ㅇ 연구관리기관 통폐합(14→4개)을 계기로 R&D 과제관리 강화 및 유사·중복 투자 방지

(억원)
구 분		’09본예산		’10안		비 고
▪기초․나노․환경 등		35,376		40,850		․개인연구자지원(5,000→ 6,500) 등
▪우주항공 등		30,596		31,412		․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(200억원) 등
▪기계․제조공정 등		12,554		14,957		․그린카 등 수송시스템(631 → 885) 등
▪정보․전자		19,676		20,838		․융·복합문화콘텐츠기술개발(300 → 435) 등
▪인력․장비구축 등		25,235		28,346		․출연(연) 인건비 지원비중 50 → 60%
計		123,437		136,403		10.5% 증

② 산업․중소기업․에너지

	< 정 책 방 향 >
◇ 신성장동력,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 ◇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,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

□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산업경쟁력 강화

ㅇ 그린카수송시스템 등 녹색기술, 첨단 부품소재산업 등
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

* 그린카수송시스템 개발(631 → 885억원), 부품소재(3,187 → 3,587억원)

ㅇ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위해 세계적인 대학․연구기관 유치를 지원 (400 → 672억원)

□ 청정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녹색성장 견인

ㅇ 그린홈 100만호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(4,535 → 5,658억원)

ㅇ 태양광․지열․수소전지 등 녹색기술개발 지원 확대
( 2,256 → 2,401억원)

□ 저비용․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절약 기반 확충

ㅇ 자발적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보조
(27 → 90억원) 및 스마트계량기 보급 확대(10 → 80억원)

ㅇ 에너지 고효율제품 및 에너지 절약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(6,061→6,513억원), 에너지절약형 기술개발 확대(2,960→ 3,236억원)

□ 에너지 자주개발율 제고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

ㅇ 석유․가스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 확대(6,201 → 6,907억원)

* 석유․가스 자주개발율 : (’09)  7.4 → (’10)  9.1%

* 광물자원 자주개발율   : (’09) 25.0 → (’10) 27.0%

□ 중소․벤처기업 창업 지원(2,663 → 3,482억원)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

ㅇ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(37→ 99억원) 및 아이디어 상업화(250 → 300억원) 지원 확대

ㅇ 체계적인 창업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
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확충(286 → 324억원)

* 창업보육센터 3개 신축, 15개 확장 (현재 282개)

□ 기업형 슈퍼마켓(SSM) 등에 대응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

ㅇ 가맹점 매장관리 지도 등을 통해 소규모 점포 체인화 촉진
(38 → 91억원)

ㅇ 소매점포가 가격, 위생, 서비스 등에서 경쟁우위를 가진
스마트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․정책자금 연계 지원

* 스마트샵 표준모델 개발 및 컨설팅 110억원, 시설 현대화에 소요되는 정책자금 융자지원 1,000억원 등 총 1,110억원 추가지원

ㅇ 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, 지역상권형, 근린생활형 시장으로
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(287 → 365억원)

(억원)
구 분		’09본예산		’10안		비 고
▪ 산업진흥․고도화		48,546		51,261		․그린카수송시스템(631 → 885) ․부품소재경쟁력 향상(3,187 → 3,587) ․중소기업 창업지원(2,663 → 3,482) ․스마트샵 육성(0 → 1,110)
▪ 무역 및 투자유치		6,765		4,563		․외국교육․연구기관 유치(400→672) ․수출보험기금 출연(3,100 → 1,000)
▪ 에너지 및 자원개발		45,847		46,034		․신재생에너지(6,791 → 8,059) ․에너지절약촉진(9,058 → 9,919) ․해외자원개발 지원(6,201 → 6,907)
▪ 산업금융		49,556		31,267		․신용보증기관 출연(11,600 → 500)
▪ 기술지원 등		11,350		11,254		․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(2,620 → 2,797)
計		162,065		144,379		10.9% 감

③ SOC

	< 정 책 방 향 >
◇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SOC 사업 적기 확충 ◇ 4대강 살리기, 녹색교통 활성화로 녹색성장을 적극 뒷받침 ◇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

□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되었던
도로 등 SOC 재정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

ㅇ 다만, SOC 투자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4대강을 제외한 SOC 예산을 ’09년 당초 정부안(20.6조원) 이상 지원

*  非 4대강 예산 : (‘09당초) 20.6 → (’09본예산) 24.2 → (‘10안) 21.3조원

ㅇ 또한 공기업․민간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를 보완

* 공기업 투자 : 도공(0.85→1.0조원), 철도시설공단(0.5→0.9조원), 수공(3.2조원) 등

□ 간선도로망을 제외한 도로투자 규모를 조정하고,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철도부문 중점 투자

ㅇ 확장 일변도의 도로건설을 지양하고 기존 도로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

* 4～6차로 단순 확장을 지양하고, 2+1차로와 2차로 용량보강 등 우선 추진

ㅇ 녹색교통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및 교통수단간 통합․연계성 강화

* 광역철도 건설 : ('09당초) 6,747 → ('09본예산) 8,288 → ('10안) 8,496억원

* 광역간선급행버스(BRT) 구축 179억원, 대중교통환승시설 구축 72억원 등

□ 미래대비 핵심투자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수자원 부문을 중점 투자하여 녹색성장을 적극 뒷받침

ㅇ 4대강살리기 재정지원 규모 확대 : (‘09)0.8 → (’10안)3.5조원

* 수자원공사는 ‘10년에 3.2조원 투자

□ 지역 및 기업의 생산‧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

ㅇ 광역경제권의 특화 발전을 견인하는 30대 선도프로젝트 필수소요를 ‘10년 예산에 차질없이 반영

* 30대 선도프로젝트 : ('09당초) 2.8 → ('09본예산) 3.6 → ('10안) 3.4조원

ㅇ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한 철도망,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적기 확충

* 산업단지 진입도로 : ('09당초) 5,900 → ('09본예산) 8,021 → ('10안) 6,695억원

								(억원)
구 분		’09당초		'09본예산		’10안		비 고
▪ 도로		81,456		94,731		78,065		․고속도로 건설 (10,667→14,544→11,055)
▪ 철도		36,949		47,454		40,672		․광역철도건설 (6,747→8,288→8,496)
▪ 도시철도		14,562		15,898		11,382		․도시철도 건설 (7,793→8,729→6,329)
▪ 해운․항만		20,042		21,298		18,350		․신항만 개발 (9,274→9,677→6,934)
▪ 항공․공항		442		592		656		․공항소음대책 (37→187→187)
▪ 물류 등 기타		20,821		21,952		22,228		․여수 EXPO 개최지원 (1,915→1,915→3,885)
▪ 수자원		18,364		22,657		52,615		․국가하천정비 (5,410→7,910→37,350)
▪ 지역개발		12,602		14,047		15,891		․제주영어교육도시(신규 60)
▪ 산업단지		6,180		8,808		8,216		․산업단지 진입도로 (5,900→8,021→6,695)
計		211,418		247,436		248,074		전년대비 0.3% 증

④ 농림수산식품

	< 정 책 방 향 >
◇ 농어업의 고품질화, 녹색산업화로 ‘강소(强小) 농어업’ 육성 ◇ 시장개방에 대응한 체질강화 지원과 함께 농어촌 복지 개선

□ 고품질․친환경을 기반으로 ‘작지만 강한 농어업’ 육성

ㅇ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(신규 35억원), 친환경비료 구입비 지원(1,852→2,314억원) 등을 통해 고품질의 강한 농업 육성

ㅇ 참다랑어 외해양식(신규 44억원), 해수온천 양식단지 개발 (신규 9억원) 지원 등으로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

□ 세계와 경쟁하는 일류 식품산업 육성

ㅇ 한식세계화 본격 추진(100→240억원)을 통해 세계시장을
목표로 한 새로운 식품산업 발전모델 모색

ㅇ 고품질 시설원예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․물류와의 연계를
위해 농식품수출전문단지 조성 지원(신규 106억원)

□ 농림수산업의 녹색산업화․녹색자원화 지원

ㅇ 지열․펠릿난방 등 녹색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원예농업 지원
(신규 1,320억원)

ㅇ 백두대간 고산수목원(68→211억원) 및 테라피단지(20→105억원)
조성을 통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녹색웰빙 기반 확충

ㅇ 바다숲․바다목장사업 지원(290→414억원),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(18→22억원)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

□ 시장개방․고령화에 대응한 구조조정․체질강화 지원

ㅇ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체질강화 지속 지원

* FTA 대책사업 지원 : (09) 1.4 → (10안) 1.6조원

ㅇ 고령농, 이․탈농 농가의 농지를 정부가 매입함으로써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(신규 750억원)

ㅇ 부실수협에 대한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자생력 있는 협동조합 육성(733→605억원)

□ 농어촌의 복지․생활․주거여건 개선

ㅇ 농지연금제도* 도입(‘11)을 위한 기반 구축(신규 22억원)

* 고령농(65세 이상)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매달 연금형태로 지원

ㅇ 취약농가 영농도우미*(47→55억원), 노후주택개량자금** 이차
보전 지원(37→58억원) 등으로 농어촌 생활․주거여건 개선

* 지원인원 : (09)13 → (10안)15천명  ** 지원물량 : (09)7,000 → (10안)8,000동

(억원)
구 분		’09본예산		’10안		비 고
▪ 농업․농촌부문		134,940		136,701		․친환경비료지원(1,852 → 2,314) ․농지매입․비축(신규 750)
▪ 수산․어촌부문		13,507		13,805		․참다랑어 외해양식(신규 44) ․바다숲․바다목장 조성(290→414)
▪ 임업․산촌부문		15,348		16,232		․백두대간 고산수목원 건립(68→211) ․백두대간 테라피단지(20→105)
▪ 식품업부문		4,719		5,376		․한식세계화(100→240) ․농식품수출전문단지 조성(신규 106)
計		168,513		172,114		2.1% 증

⑤ 보건․복지

	< 정 책 방 향 >
◇ 복지투자를 내실화하면서, 생계․주거․의료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 ◇ 저출산․고령화에 대비하여 보육부담 경감, 노인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 투자를 확대

□ 복지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게 편성

ㅇ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인 27.8%로 제고

	‘07	‘08	‘09본예산	‘09추경	‘10안
▪복지지출(조원)	61.4	68.8	74.6	80.4	81.0
▪복지지출/총지출(%)	25.8	26.2	26.2	26.6	27.8

ㅇ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, 유사․중복사업 통합․정비 등을 통해 예산누수를 방지

□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

ㅇ 기초생보자․차상위층의 탈빈곤을 위한 취업지원 및 자활능력 확충(4.8만명, 2,899억원 → 6.5만명, 3,984억원)

ㅇ 보금자리주택(임대․분양주택) 공급 확대(13만호, 61,799억원 → 18만호, 88,348억원)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

ㅇ 중증장애인 연금을 신규 도입(33만명, 1,474억원)하고, 장애인 활동보조(25천명, 1,124억원 → 30천명, 1,348억원)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(18천명, 305억원 → 37천명, 508억원) 지원 강화

ㅇ 다문화 가정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및 아동 언어발달 지원 등 원활한 사회적응 유도(299 → 423억원)

□ 저출산․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 확대

ㅇ 둘째아 이상 무상보육(5만명, 156억원), 맞벌이 가구 보육료 추가 지원(소득기준 완화, 18천명, 96억원), 불임부부 출산 지원 확대(121 → 254억원)

ㅇ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(176천명, 2,035억원(급여비 1.1조원) → 266천명, 3,303억원(1.9조원)) 및 저소득 노인 치매예방(치매 약제비 신규 지원, 67천명, 67억원)

□ 예방적 보건의료 투자 확대

ㅇ 첨단의료복합단지 본격 조성(63 → 872억원) 등 공공의료시설 인프라 확충, 보건의료 R&D 투자 확대(2,774 → 3,077억원)

ㅇ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 확대(추가 500만명분, 550억원), 신종 전염병 환자 격리시설 설치 등 응급의료기반 확충(391 → 1,740억원)

(억원)
구 분		’09본예산		’10안		비 고
▪ 기초생활보장		71,427		73,001		․자활근로(2,899→3,984)
▪ 공적연금		238,197		260,884		․국민연금 급여(76,745→90,780)
▪ 보육․가족․여성		19,297		22,976		․둘째아 무상보육(신규, 156)
▪ 노 동		117,547		123,190		․구직급여(29,272 → 33,660)
▪ 보 훈		33,597		35,773		․보훈보상금(18,072→18,926)
▪ 주 택		150,171		166,542		․보금자리 주택(61,799→88,348)
▪ 취약계층․노인․청소년 등		46,994		55,461		․중증장애인연금(신규, 1,474)
▪ 보 건		68,663		72,571		․보건의료 R&D(2,774→3,077)
計		745,893		810,398		8.6% 증

참고		‘10년 일자리 대책

	< 정 책 방 향 >
◇ ‘09 추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된 일자리 사업은 축소하되, 경제 및 고용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일자리 대책 추진 ◇ 청년, 고령자,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확대

□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하여, ‘10년에도 적정규모의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을 마련

* 성장률(%) : (’08) 2.2 → (’09전망)   △1.5 → (’10전망) 4.0 내외

* 실업률(%) : (’08) 3.2 → (’09전망) 3.6~3.7 → (’10전망) 3.6 내외

ㅇ ’08~’09년 일자리 규모, ‘10년 고용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’09 본예산(40만명)보다 높은 55만명 수준 지원

구 분	’08	’09		’10안
		본예산	추경
▪일자리 예산 (조원)	2.1	2.7	4.7	3.5
▪공공부문 일자리 (만명)	29	40	80	55

□ ‘09년 추경에 반영된 한시적 사업은 축소하되, 청년․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지속 추진

ㅇ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생계불안 및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용

▪ 규모는 적정수준으로 축소(25 → 10만명, 13,280 → 4,456억원)하고, 시행과정상의 미비점은 보완

* 선정기준 : 실직자, 휴･폐업 자영업자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%이하인 자

* 대상사업 : 생산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(재료비 비중 : 현행 25%→ 40%)

* 상반기에 4개월간 시행하되, 구체적 시기는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

* 상품권 지급은 현행방식(급여의 30%) 유지

ㅇ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복지․교육 등 수요가 있는 부문을 확대하고, 부정수급 방지 등 내실화 추진

* 사회서비스 일자리 : (‘09본예산)129 → (’09추경)166 → (‘10)140천명

□ 고용상황과 직결된 구직급여(2.9 → 3.4조원), 고용유지지원금 (583 → 998억원)등은 확대정책 기조를 ‘10년 상반기까지 유지

ㅇ ‘09년 추경 신규 반영 사업*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중단

*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대부(7월말 3.1% 집행), 무급휴업근로자지원(0%)

□ 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교육․훈련 지원 강화

ㅇ 실업자(168 → 170천명) 및 비정규직(344 → 395천명) 대상 직업훈련 지원 확대

ㅇ ‘상담-훈련-취업’에 이르는 패키지형 취업지원 활성화

* 저소득층 취업패키지(104 → 197억원), 고령자 뉴스타트 (11 → 57억원), 청년층 뉴스타트(84 → 92억원)

(억원, 만명)
구 분		’09본예산		’09추경		’10안		비 고
▪ 고용창출		27,354 (40)*		47,073 (80)		35,166 (55)		․청 년 : 67천명 → 133 → 82 ․중장년 : 169천명 → 465 → 292 ․노인등 : 167천명 → 203 → 180
▪ 고용유지		672		5,938		1,142		․고용유지지원금 : 583 → 3,653 → 998 ․임금피크제 : 37 → 37 →95
▪ 고용촉진		37,450		53,129		39,181		․구직급여 : 29,272 → 37,927 → 33,660 ․고령자뉴스타트 : 11 → 11 → 57
▪ 교육 및 훈련		13,490		15,059		12,918		․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: 3,911 → 3,911 → 4,106 ․저소득층취업패키지 : 104 → 124 → 197

* ( )는 직접 일자리 지원 수

⑥ 교  육

	< 정 책 방 향 >
◇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, 초․중․고 공교육 강화 등을 통한 교육비 부담경감 지원 ◇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대비 인재육성 지원

□ 대학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우수인재 양성을 중점 지원

ㅇ 대학 재학 중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’10년부터 ‘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’ 도입 (107만명 대상)

* 대학생 학자금대출 지원 : (’09) 6,330 → (’10안) 8,878억원

□ 초･중･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에 중점

ㅇ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, 수준별 이동수업 및 고교다양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

* 교과교실제   : (’09) 647 → (’10) 707개

* 마이스터고   : (’09)  21 → (’10)  35개

* 자율형사립고 : (’09)  25 → (’10)  60개

ㅇ 선진형 대입전형 정착 지원을 위한 입학사정관제 확대

* 입학사정관제 지원 : (’09) 236 (40개교) → (’10안) 350억원 (60개교)

ㅇ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 본격화 등을 통한 영어공교육 강화

*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 및 운영 : (’09) 20 → (’10안) 45억원

□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대비 인재 육성 지원

ㅇ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, 대학교육역량 강화,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투자

*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(수도권) : (’09) 1,210 → (’10안) 1,250억원

* 대학교육역량강화               : (’09)   699 → (’10안)  800억원

*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     : (’09) 1,284 → (’10안) 1,549억원

ㅇ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

*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: (’09) 727 → (’10안) 740억원

ㅇ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

*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: (’09) 2,310 → (’10안) 2,550억원

□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교육 지원 확대

ㅇ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 등을 ｢Global Korea Scholarship｣ 으로 통합 브랜드화하여 확대

*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 : (’09) 304 (2.1천명) → (’10안) 526억원(3.6천명)

ㅇ 재외한국학교, 재외한국교육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
재외동포 교육여건을 개선

* 재외동포 교육지원 : (’09) 395 → (’10안) 695억원

(억원)
구 분		’09본예산		’10안		비 고
▪ 유아․초중등교육		329,681		320,541		▪지방교육재정교부금(326,511 → 318,263) ▪방과후 종일돌봄교실(신규 한시, 400)
▪ 고등교육		46,371		50,702		▪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(6,330 → 8,878) ▪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(1,210 → 1,250) ▪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(1,284 → 1,549)
▪ 평생․직업교육		5,101		5,258		▪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(2,310 → 2,550) ▪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 (304 → 526) ▪재외동포 교육지원 (395 → 695)
▪ 교육일반		1,295		1,255		▪교육과학정보 보호사업 (34 → 45)
計 (교부금 제외시)		382,448 (55,937)		377,757 (59,493)		1.2% 감 (6.4% 증)

⑦ 문화․체육․관광

	< 정 책 방 향 >
◇ 문화콘텐츠․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◇ 국제경기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및 국민의 문화생활 기반 확충

□ 콘텐츠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

ㅇ 콘텐츠 R&D(371 → 521억원) 확대, 저작권 보호(295 → 317억원)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 확충

▪ 콘텐츠산업 매출액 : (‘09) 65조원 → (’10) 72조원 전망

□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확대

ㅇ 의료관광 활성화(신규 42억원), 컨벤션산업(MICE) 육성(85 → 124억원) 등 관광산업의 블루오션 개척에 재정투자 확대

▪ 외래관광객 수 : (‘09) 750만명 → (‘10) 825만명

□ 국제경기 지원 및 국민의 문화생활 기반 확충

ㅇ 국제경기 개최지원(598→ 1,063억원), 생활체육지도자 양성(167 → 207억원) 등 국민건강복지 기반 확충

ㅇ 국립대한민국관(신규 97억원), 국립현대미술관(200→350억원) 등 문화시설 건립 및 문화유산 보호․관리 강화(문화재보호기금신설 1,003억원)

(억원)
구 분		’09본예산		’10안		비 고
▪문화예술		12,908		14,922		․콘텐츠R&D육성․저작권보호강화(666→838)
▪관 광		8,948		8,711		․의료․컨벤션산업육성(85→166)
▪체 육		6,175		6,492		․국제경기 개최지원(598→1,063)
▪문 화 재		4,625		5,053		․문화재보호기금(신규 1,003)
▪문화및관광일반		2,096		2,282
計		34,753		37,460		7.8% 증

⑧ 환 경

	< 정 책 방 향 >
◇ 수질개선 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◇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뒷받침

□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상하수도시설 투자 확대

ㅇ 하수처리장(5,642 → 6,638억원) 등 수질개선관련 환경기초시설 확충

ㅇ 농어촌 및 재정이 열악한 취약지역의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시설 확충․개선 지원(2,716 → 3,058억원)

*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: (‘09) 49.9 → (’10) 54.5%

□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 확대

ㅇ 가연성 및 유기성폐기물 연료화 등 폐기물의 에너지화 촉진

* 폐기물 에너지화율 : (‘09) 1.7 → (’10) 3.2% (359 → 762억원)

ㅇ 고부가가치 환경기술 개발(1,053 → 1,103억원), 환경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(50 → 54억원)

* 환경기술 실용화 : (‘09) 550 → (’10) 662건

□ 기후변화 및 환경성 질환 등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

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 실천능력 강화(187 → 281억원)

ㅇ 석면 등 유해 화학물질,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

(56 → 87억원)

(억원)
구 분		’09본예산		’10안		비 고
▪ 상하수도․수질		32,785		35,597		․하수처리장(5,642 → 6,638), 상수도시설 확충 (2,716 → 2,815), 상수관망최적관리(신규 243),
▪ 대기		3,098		2,861		․기후변화대응국민실천지원(187 → 281)
▪ 폐기물		3,189		3,219		․폐기물 자원화(359 → 762)
▪ 자연		3,673		4,098		․국립생태원 건립(742 → 989)
▪ 환경일반		5,921		5,730		․차세대․환경융합신기술 개발 R&D (1,053 → 1,103) ․환경보건기반구축(56 → 87)
▪ 해양		2,288		2,034		․갯벌복원 사업 (신규 15)
計		50,954		53,539		5.1% 증

⑨ 국  방

	< 정 책 방 향 >
◇ 안보환경 변화에 상응한 전력 증강 추진 ◇ 장병 사기진작 및 호국․안보의식 고취

□ 북핵 등 안보환경 변화 및 미래전 대비 전력증강 뒷받침

ㅇ 감시정찰․정밀타격 등 핵심전력 및 군 구조개편 중점 지원

(50,686 → 55,194억원)

ㅇ 국방 R&D 투자를 확대(16,090 → 17,962억원)하여 방위산업의
신성장동력화 도모

* 국방비 대비 R&D 투자비율 : (‘09) 5.6 → (’10안) 6.1%

□ 군 주거시설 현대화 등 장병사기진작 및 복무여건 개선

ㅇ 노후․협소한 병영생활관, 군관사 및 독신숙소 등 군 주거시설 현대화 추진 (8,101 → 8,422억원)

* 병영생활관 개선율 (침상형→침대형) : (‘09) 75 → (’10안) 82%

ㅇ 쌀떡 간식(신규, 47억원), 신형 방한복 보급 확대(9 → 33억원) 등 장병 사기진작 강화

* 급식 피복비 : (‘09) 15,097 → (’10안) 15,641억원

□ 호국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호국․안보의식 고취

ㅇ	서울현충원 시설보강 및 전쟁기념관 이용 활성화 지원
(133 → 242억원)

ㅇ	6.25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 확대(29 → 79억원)

(억원)
구 분		’09본예산		’10안		비 고
▪ 방위력개선		86,092		92,437		․핵심전력 및 군구조 개편(50,686→55,194) ․국방 R&D(16,090→17,962)
▪ 전력유지		87,866		93,432		․군 주거시설(8,101→8,422) ․장비유지․수리부속(18,921→21,185)
▪ 병력운영		101,162		101,696		․급식․피복비(15,097→15,641)
計 (일반회계 기준)		277,182 (285,326)		289,262 (296,039)		4.4% 증 (3.8% 증)

⑩ 외교․통일

	< 정 책 방 향 >
◇ 성숙한 세계국가(Global Korea) 구현을 위한 외교역량 확충 ◇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뒷받침

□ 국가 위상 및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 추진

ㅇ 對 개도국 지원(ODA) 확대 (ODA/GNI 비율 : 0.11 → 0.13%)

ㅇ PKO분담금(1,015 → 1,978억원) 등 國格에 걸맞는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(2,504 → 3,655억원)

□ 세계를 향한 실용외교 추진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

ㅇ FTA 체결 확대, 新아시아외교 추진, 자원․에너지 외교 강화

*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 지원 : 23→46억 원 (발효 국가 수 44→55개국)

* 에너지․녹색성장 외교 강화 : 80→100억원 (에너지 보좌관 21→40개 공관)

ㅇ 현지 전문인력 확충(신규 100억 원, 226명)을 통한 재외공관 역량 강화

□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 지원

ㅇ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특화사업* 지원 (588→835억원)

* 통일미래비전 수립, 북한정세분석,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, 통일교육

ㅇ 남북 경제협력사업 및 인도적 지원노력 지속

* 남북협력기금은 ‘09년 규모로 운용(’10안 11,218억원)

* 개성공단 기반시설 확충(656→817억원) 및 식량․비료 지원(7,182→6,160억원)지속

(억원)
구 분		’09본예산		’10안		비 고
▪ 외교부문		17,000		21,006		․PKO분담금(1,015→1,978) ․국제기구분담금(2,504→3,655)
▪ 통일부문		12,611		12,958		․평화통일 기반구축 특화사업 지원 (588→835)
計		29,611		33,964		14.7% 증

⑪ 공공질서 및 안전

	< 정 책 방 향 >
◇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전보장 ◇ 재해예방 사업의 투자 확대

□ 불법․폭력시위 및 강력범죄 대처 등 민생치안을 뒷받침

ㅇ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경찰관서를 확충하고, 과학수사 장비․수사차량 등 수사 인프라 보강(2,252→ 2,662억원)

ㅇ 시위문화 개선, 집회관리의 선진화 등을 위해 전의경 지원확대

* 숙영시설 개선(42→ 271억원), 장비관리 선진화(27→ 87억원) 등

ㅇ 신호체계 조정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 실시(신규 150억원)

□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및 교정․교화활동 강화

ㅇ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구조금 등 지원 확대(43 → 83억원)

* 유족구조금 : 최대 1,000 → 3,000만원, 범죄피해자복지센터 설립(신규 30억원)

ㅇ 교정시설 현대화, 급량비 인상 등 수용환경 개선(855→929억원)

□ 사전 재해예방 투자 확대

ㅇ 재해위험지구․소하천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원 (4,655→ 5,019억원)

* 재해위험지구 203개소, 소하천 314km 정비, 우수저류시설 14개소 설치

ㅇ 방재관련 R&D 투자 확대(190 → 222억원)

(억원)
구 분		’09본예산		’10안		비 고
▪민생치안 확립		13,613		14,497		․경찰관서 확충(1,736 → 2,125) ․수사인프라(516 → 537) ․전의경 운영․지원(721 → 878) 등
▪범죄피해자지원 및 교정․교화 활동		898		1,012		․범죄피해자구조금 등 (43 → 83) ․교정시설현대화(21 → 37) ․수용관리(834 → 892) 등
▪재해예방 투자		4,845		5,241		․재해위험지구정비 등(4,655 → 5,019) ․방재관련 R&D 투자 (190 → 222) 등
計		123,224		128,521		4.3% 증

⑫ 일반공공행정

□ ’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%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,

기존의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변경

ㅇ 현행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행과 동일

ㅇ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일부(0.3조원)를

「지역상생발전기금」에 출연하여 비수도권을 지원

□ ’10년부터 ｢균형발전특별회계｣를 ｢광역․지역발전특별회계｣로 개편하여 광역 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지원

ㅇ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(200여개 세부사업→24개 포괄보조 사업) 및 예산편성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도 제고

□ ‘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(2→145억원)의 공정한 관리와 함께
’12년 최초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 기반을 조성(2→18억원)

□ 5년 주기 전국단위 전수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(82→1,809억원), 농림어업총조사(13→196억원) 실시 경비 지원

□ DDoS 공격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 대응능력 강화

ㅇ 망분리 확대, 사이버관제센터 구축․운영 등 사이버 대응
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지원

(억원)
구 분		’09본예산		’10안		비 고
▪지방교부금		287,673		265,800		․지자체 기본재정수요 보전 등
▪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		2		145		․공명한 선거관리 지원
▪인구주택총조사		82		1,809		․인구 및 주택관련 전수조사 실시
▪정보보호		1,742		2,699		․망분리, 사이버관제센터 구축 등
計		486,377		494,926		1.8% 증

Ⅴ.

‘10년 임대형민자사업(BTL) 추진계획안

(민자사업관리과 이철규 사무관 T. 2150-7431)

1. ’10년 BTL사업 규모

□ (총한도액) ’10년 BTL 사업은 3.6조원(안) 수준으로 편성

(억원)

구 분	’09	’10(안)	증가율
BTL규모 (지자체 자체사업)	65,465* (12,625)	35,788 (11,070)	△45.3% 수준

* 부전-마산, 대곡-소사 등 철도사업 한도액(33,569억원) 포함

ㅇ	’09년과 달리 사업비가 큰 신규 철도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한도액이 감소되었으나 타 부문은 예년보다 다소 증가

* 철도사업 제외시 한도액 : (’09) 3.2 → (’10안) 3.6조원

2. ’10년 BTL사업 선정

□ ‘10년부터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총한도액, 대상시설별 한도액, 예비한도액 등을 국회 심의‧의결(’08.12 민투법 개정)

*  '09년까지는 BTL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보고만 하였으나 국회의 사전 심의강화를 위해 심의‧의결로 변경

ㅇ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서 조기공급이 긴요한 사업만 엄선하여 추진

3. ’10년 BTL사업 중점 투자분야

□ 초‧중등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대학시설 건립

ㅇ 노후 초‧중등학교 신‧개축(1.1조원) 및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중심 대학 건립 (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, 3,573억원)

□ 군주거시설 조기확충을 위한 집중투자

ㅇ 노후하고 협소한 병영생활관, 군관사, 독신자 숙소 등을 현대화 (‘09년 8,283억원 → ’10년 1조 5,595억원)

□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관거 보급확대

ㅇ ‘05～’10년간 BTL사업을 통해 불량하수관거 8,200km 정비
(‘10년 200km, 2,217억원)

□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복합시설(청주 문화센터), 전문과학관(김천, 천안), 도서관(부산 동래) 등 건립(1,058억원)

<‘10년 BTL대상시설별 사업규모>

(억원)

대상 사업	(추정)총사업비
【 국가사업 】	20,147
① 군 주거시설 개선	15,595
②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	3,573
③ 행정중심복합도시 초중등학교	979
【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】	3,394
④ 하수관거	2,217
⑤ 문화복합시설	380
⑥ 도서관	147
⑦ 전문과학관	531
⑧ 공공보건의료시설	119
【 예비한도액】	1,177
소 계	24,718
【 지자체 자체 사업(초중등학교 신․개축) 】	11,070
합 계	35,788

Ⅵ.

재정관리시스템 개선

1		성인지(性認知)예산제도 도입

(문화예산과 김희리 사무관 T. 2150-7273)

□ 성인지(性認知)예산의 의의

ㅇ 개념 :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국가재정법 제26조)

ㅇ 근거 : 10년 예산안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예산안첨부서류로 제출(국가재정법 제34조 9호 및 부칙 제5조)

※ 정부차원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국가

․ 스웨덴, 노르웨이, 핀란드, 프랑스 등 약 10개 국가 내외

* 영국․미국․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는 민간단체에서 성별영향분석을 수행

□ 추진 경위

ㅇ (08.6~12월) 09년 성인지예산서 시범사업 실시

* 25개 기관, 105개 사업

ㅇ (09.4월) 2010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통보(재정부⇨각부처)

ㅇ (09.5～6월) 全부처 성인지예산 담당자 대상 실무 교육 및 컨설팅 실시(여성정책연구원,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)

ㅇ (09.6월) 2010년 성인지예산서(안) 제출(각부처⇨재정부)

2010년 성인지예산서(안) 주요 내용

ㅇ 29개 기관, 195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

- 사업별로 성별수혜자 분석 등 성별영향분석 결과를 제시

* 보육료 지원(복지부), 장학금 지원(교과부), 미취업자 직업훈련(노동부) 등

ㅇ 성인지예산 도입 첫해인 만큼 예산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계량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성

도입효과

ㅇ 예산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에 기여

2		복지전달체계 개선

(복지예산과 이제훈 서기관 T. 2150-7211)

□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

ㅇ ‘10년 1월 통합관리망을 개통하여, 급여 신청자별 수급기준 충족여부를 정밀 심사하고 개인별 수급내역도 통합 관리

⇒ 부정․중복수급 방지로 예산누수 최소화

□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

ㅇ 현행 주관적 판정방식을 개선하여, 내년 1월부터 세부 항목별 점수표를 활용한 객관적인 근로능력 판정기준 적용

⇒ 근로능력자에 대한 부당한 급여지급 방지

□ 복지급여 관리단 활성화

ㅇ 현장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보장관리단(복지부)을 내년 상반기까지 복지급여통합관리단으로 확대 개편(11→30명 수준)

⇒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부당 지급액은 환수 조치

□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

ㅇ 만성질환자 등의 과다 의료이용행위 집중관리를 위해 사례관리사를 증원(499 → 570명)하고 중앙지원팀 신설

⇒ 부적절한 장기입원․과잉진료․중복처방 억제

□ 세출구조조정 및 집행방식 개선

ㅇ 부처간․사업간 중복되는 복지프로그램을 통합․정비하고 급여 지급방식도 개선*하여 지출절감 도모

* 취업촉진수당(실업급여 잔여분의 1/3～2/3) : 재취업 성공 즉시 지급 → 재취업
3개월후 30%, 6개월후 70% 지급

⇒ 중복지원 방지 및 공통경비 절감